외교문서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0-73

[54188]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0-73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0-73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교통분과위원회,1970-73

11237

1970

1973

안보과

729.417

2017-0109

10

0001-0136

2018

1. 위장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주한미군 차량의 통행료 면제 문제와 관련한 1970년 중 검토 경과임.
• 외무부는 5.12. 아래 요지의 의견을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 통보함.
- ‌최근 도로공사는 주한미군 헌병참모에 대한 서한을 통해 위장 번호판을 부착한 미군 차량의 통행료 면제는 사전 허가를 요함을 지적하고, 4.1.이후 동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 중인 바, 여사한 조치는 SOFA협정 제10조2항 규정에 저촉되므로 시정 조치가 필요함.
- ‌조약의 해석 및 체결권은 외무부 직제 제7조에 의거하여 외무부 조약과 소관사항임.
• 외무부는 6.13. 위장 번호판을 부착한 미군 수사용 차량 리스트를 건설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71.6.8. 교통부에 주한미군 차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적십자사, United Service Organization 등의 소속차량은 임의의 면허감찰을 부착, 운행 중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양국 대표 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여사한 차량의 등록면허는 제28차 합동위원회(1968.7.3.)에서 
합의한 바 있는 주한미군 요원 사유차량 면허 및 등록절차에 따르며,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면허감찰을 부착하기로 합의함.
• 동 내용을 등록절차 시행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차량 중 임의의 면허
감찰을 부착,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3. SOFA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검토 경과는 아래와 같음.
• 교통부는 1971.11.18. 외무부에 주한미군 Flying Club의 미국 국적 항공기(N번호)를 이용한 국내비행이 SOFA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항공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외무부는 1972.2.18. 교통부에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상기 Flying Club은 SOFA 제1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세출자금기관의 하나로 해석되나, 동 클럽의 항공기와 탑승원은 SOFA협정 제2~6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밖의 한국의 영토 내 및 영공에서 한국의 항공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됨.
- ‌동 클럽 항공기의 표식에 관하여는 SOFA협정 제24조2항에 따라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부착해야 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국 표식을 주한미군 소속의 표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외무부는 1972.2.23. 교통부에 동 항공기의 표식에 관해 미국 측이 아래와 같이 알려 왔음을 
통보함.
- ‌항공기 기체 양측에 미 국기 표식
- ‌기체 하부 표식: The Property of the U.S. Government

Flying Club

SOFA협정

제28차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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