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5418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8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982
skos:prefLabel 
  • [5418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982
skos:altLabel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982
  •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민사재판권(청구권)분과위원회,1982
mofadocu:index_Num 
  • 1807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413
mofadocu:inLol 
  • 2017-0109
mofadocu:inFile 
  • 01
mofadocu:inFrame 
  • 0001-0043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SOFA(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의 민사 소송 업무 및 집행 절차에 관한 협정 제23조 규정 관련 사항임.

1. 시행 절차 협의 
• 제32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968.11.7. SOFA 제23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민사재판권 분과
위원회에 시행절차 제정에 관한 과제를 부여하여 교섭에 착수함.
• 1982.9월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의 관련 사항 문의
•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부는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손해배상 처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1982.11.4. 
외무부에 주한미군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 집행 중 또는 비공무 집행 중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처리 실태 관련 사항을 문의함.
• 법무부는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1967.3월 제정), 동 시행령(1982.2월 제정)상 배상업무 처리 지침(1982.7.1. 시행)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일본 측에 회신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