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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74

[5418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7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74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위촉,1974

7139

1974

1974

안보과

729.41

2017-0107

02

0001-0070

2018

1. ‌외무부는 1974.4.26. 경제기획원,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내무부, 보사부, 문화공보부 및 노동청 등 관계부처에 SOFA(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명부(1973.10.1. 발간)를 수정, 재발간 예정임을 통보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동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는 소관 명단을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74.8.14. 아래 요지의 내부 건의를 통해 면세 물품의 불법 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인 관세청 감시국장을 한국 측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미국 측에 제의하기로 
결정함.
•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5.29.자 서한을 통해 동 위원회 미국 측 위원 3명을 추가하고, 
1명을 철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 측 위원 구성 재조정을 제의함.
• 현재 합동위원회 대표단 구성은 미국 측 6명(간사 제외), 한국 측 10명으로 동 대표단 중 분과위원장 겸임위원은 미국 측 3명, 한국 측 9명인 점을 감안하여 상기 미국 측 요청을 수락함.
• 5.2. 제94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5.6. 신설된 면세 물품의 불법 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분과위원회와 합동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동 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미국 측에 제의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SOFA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

SOFA

SOFA 한·미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제94차 SOFA 합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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