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73-77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73-77

[54174]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73-77

[54174]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73-77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73-77

중국(구중공)의국제기구가입및대표권문제에대한한국의입장,1973-77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73-77

중국(구중공)의국제기구가입및대표권문제에대한한국의입장,1973-77

10256

1973

1977

국제기구1과

중국담당관실

721.1

중국

2017-0102

02

0001-0211

2018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1973∼77년 중 입장임.

1. 아시아경기연맹(AGF) 및 국제배드민턴연맹(IBF) 
• 한국은 1973.11.16. 테헤란 개최 AGF 총회 시 중국 가입 및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안에 기권함.
- ‌참가국 중 찬성 38, 반대 13, 기권 5로 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안 통과
• 주대만대사는 1973.12.1. 한국대표의 동 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의 기권 행사로 주재국 각계의 반발적 반응이 점증
- ‌양국 관계 호전을 위한 한국의 효과적 방안의 강구 및 동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
• 한국은 1974.7.2. 런던 개최 IBF 총회 시 스웨덴의 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 반려안에 찬성함.
- ‌찬성 42, 반대 6으로 스웨덴안이 통과(중국 가입 좌절)

2. 아시아통신협회(OANA)
• 외무부는 1974.6.26. 문화공보부에 OANA에서 대만의 중앙통신 축출 및 중국의 신화사통신 가입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동 협회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임에 유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술적, 비정치적인 국제기구에서의 종래 정부 입장에 준해 결정함.
- ‌중국의 대표권 문제와 무관한 기술적, 비정치적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대만의 축출에 찬성하지 않음.

3.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AOPU)
• 외무부는 1974.5.8. 체신부에 AOPU에서의 대만의 대표권 정지 여부에 관한 사무국의 우편 질의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통보함.
- ‌AOPU가 지역 내 국가 간의 우편업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기술적 기구로 중국 대표권 
문제와는 무관한 비정치적인 기구이므로 중국의 가입에는 반대치 않으나, 대만의 축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종래 입장임.
- ‌상기 입장에 따라 대만의 대표권 정지에 반대함.
• 상기안은 찬성 5, 반대 2, 기권 3으로 가결됨.

4.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 외무부는 1976.9.21. 체신부에 동 기구 총회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만이 자진 탈퇴한 이상 대표권을 위요한 정치적 논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비회원국으로서 대만의 위성 이용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미국 대표와 긴밀히 협조하고, 미국 입장을 지지함.
• 중국은 1977.8.16. 동 기구에 정식 가입함.

5.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IUGG) 
• 외무부는 1977.5.26. IUGG 한국위원회에 중국의 동 연맹 가입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통보함.
- ‌중국의 IUGG 가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나, 대만이 축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연맹 규정에 의하면 투표 시 기권할 경우에는 반대로 간주됨에 따라 우편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국제통신위성기구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오세아니아

AGF

IBF

IUGG

OANA

국제배드민턴연맹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

아시아경기연맹

아시아통신협회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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