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54165]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54165]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일본삿포로소재국유재산(토지)의민단양여문제,1987

일본삿포로소재국유재산(토지)의민단양여문제,1987

26074

1987

1987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2

2017-0100

08

0001-0020

2018

1.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7.4.6.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 85.19평)을 민단에 양여(명의 이전)해 줄 수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가 소유 건물의 노후를 이유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의 신축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점유 국유토지의 매각을 위해 민단에 양여해 줄 수 있는지를 주삿포로총영사관에 문의한 바 있음.

2. ‌외무부는 주삿포로총영사관의 문의에 대해 1987.4.7.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국유화된 행정재산인 민단 점유 국유토지의 매각을 위해 이를 민단에 양여할 수 없음.
• 다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40,41조에 의하면 쌍방의 
합의 조건으로 민단 소유 타 재산(대지 또는 건물 등)과 동 국유토지와의 교환은 가능함.

3.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7.4.13.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민단에 양여할 수 없음을 민단 측에 설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1987.5.1. 동 문제에 관한 종합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민단 소유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한 민단 건물 이전 계획은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전 집행부의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문의에 불과한 것으로 민단 전체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었으며, 지난 4.26. 개선된 민단 신집행부는 민단 건물 이전 의사가 당분간 없다고 말하고 있음.
• 현 민단 건물은 삿포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교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단 건물 이전에 관련된 제반 내용의 
검토는 향후 민단의 공식적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삿포로 총영사관

국유토지의 민단에 양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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