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2 87.3-4)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2 87.3-4)

[5416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2 87.3-4) 87.3-4

[5416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2 87.3-4)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2 87.3-4)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2 87.3-4)

재외공관국유화사업,1987.전3권(v.287.3-4)

재외공관국유화사업,1987.전3권(v.287.3-4)

26071

V.2

87.3-4

1987

1987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

2017-0100

05

0001-0214

2018

1. ‌외무부는 1987.2월 전 재외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와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 국유화의 경제적 측면: 임차료 상승률, 부동산 시가 상승률, 부동산 매매 용이도 및 환가성,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임차와 비교 손익 평가, 신축 시 현지 건설업체 활용 여부 
• 국유화와 품위유지 측면: 타국 공관 국유화 실태, 적정 임차건물 유무, 현 건물의 위치상 적정성
• 국유화의 정치적 측면: 주재국 정세 안정성, 국유화된 북한 공관 유무, 소유할 만한 부동산 유무, 보안상 필요성 
• 국유화의 주재국 법적 측면: 건물·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제세공과금 부과·면세 여부, 신축 경우 건축법상 문제점 
• 국유화 필요성 검토 
• 현지 실정, 장래 전망 관련 공관 종합판단 의견

2. ‌1987.3~4월 기간 중 주일본대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피지대사관, 
주센다이총영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카이로총영사관, 
주케냐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가나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포르투갈
대사관,  주이태리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아가나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카타르총영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주네팔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주말라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이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재외공관

재외공관 국유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청사·관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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