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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1 87.1-3)

[54161]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1 87.1-3) 87.1-3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1 87.1-3)

재외공관국유화사업,1987.전3권(v.187.1-3)

26070

V.1

87.1-3

1987

1987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

2017-0100

04

0001-0231

2018

1. ‌외무부는 1987.2월 전 재외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 1987.1.1. 현재 34개 공관 청사, 62개 공관 관저, 46세대 직원주택을 국유화한 바 있으며, 현재 9개 공관 국유화 작업을 진행 중임.
• 1987.1.19. 외무부 업무보고 시 재외공관 청사·관저의 연차적 국유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 바,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아래 관련 자료를 보고 바람.
- ‌국유화의 경제적 측면: 임차료 상승률, 부동산 시가 상승률, 부동산 매매 용이도 및 환가성,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임차와 비교 손익 평가, 신축 시 현지 건설업체 활용 여부 
- ‌국유화와 품위유지 측면: 타국 공관 국유화 실태, 적정 임차건물 유무, 현 건물의 위치상 적정성
- ‌국유화의 정치적 측면: 주재국 정세 안정성, 국유화된 북한 공관 유무, 소유할 만한 부동산 유무, 보안상 필요성 
- ‌국유화의 주재국 법적 측면: 건물·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제세공과금 부과·면세 여부, 신축 경우 
건축법상 문제점 
- ‌국유화 필요성 검토 
- ‌현지 실정, 장래 전망 관련 공관 종합판단 의견
• 관저만 국유화된 공관의 경우는 청사 국유화 방안을 중심으로, 청사 및 관저 모두 국유화된 
공관은 직원주택 국유화 방안 관계 자료를 보고 바람.

2. ‌1987.2~3월 기간 중 주시카고총영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부르키나파소
대사관, 주가봉대사관, 주수리남대사관, 주바레인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앵커리지
총영사관, 주카타르대사관, 주모리타니대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모리셔스대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브루나이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주수단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나하영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라이베리아대사관 등이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재외공관

재외공관 국유화

청사·관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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