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57]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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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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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8조 c항은 양국은 상대국 어선의 자국 영해 내 불법 조업 현황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조항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6.12월 이후 매월 한국 어선의 일본 영해 침범 불법 조업 현황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리 감독과 처벌을 요청하여 옴.
    • 서일본 지역 5개 현이 주로 대상이며, 동 지역을 관할하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이 주로 관여됨.
    • 서일본 지역 어업 조합장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불법 조업 단속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가사키 신문은 동 불법 조업 관련 기사를 보도함.
    
    3.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한국 어선 및 선원에 대한 제재 및 총영사관의 석방 교섭에 관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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