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1986-87

[54156]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1986-87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1986-87

재일본한국인강제퇴거(송환),1986-87

26062

1986

1987

동북아1과

793.2

2017-0099

16

0001-0017

2018

주일본대사는 1986.10월 한·일 간에 실시 중인 제110차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외무부에 문의한 바,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동 문의에 관해 아주국 등과 협의함.

1. ‌교섭상 필요한 경우 협정의 강제퇴거 관계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일본 측에 제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협정 영주권자 및 법 126호 해당자의 강제퇴거 문제를 현행 강제송환 절충이 아닌 양국 간 법적지위 실무회담에서 다루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3. ‌귀국 희망자에 관한 종래 인수 관행의 변경 이유 및 근거

4. ‌국제법상 귀국을 희망하는 자국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인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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