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및 한국의 동 선박 나포, 1982-87

[54155] 일본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및 한국의 동 선박 나포, 1982-87

일본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및 한국의 동 선박 나포, 1982-87

일본어선의한국수역침범및한국의동선박나포,1982-87

26061

1982

1987

동북아1과

793.2

일본

2017-0099

15

0001-0048

2018

일본 어선의 1982∼87년 중 한국 수역 침범 및 선박 나포 현황임.

1. 1982년 
• 해경은 11.18. 전남 평풍도 근해에 있는 일본 복어 연승 1척을 조사하였으나, 동 어선이 조업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 따라 나포하지 않음.

2. 1983년
• 해경은 12.21.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주변 영해 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게잡이 어선을 나포하고, 70만 원의 벌금 예납 및 어획물(게 450상자) 몰수 후 12.23. 석방함.

3. 1984년
• 일본 중의원 농수산위 에토 의원은 6.15. 주일본대사에게 6.13. 대마도의 향기 등대로부터 서북
서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 어업전관수역 침범 사유로 한국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하카마루’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 바, 6.14. 벌금 30만 원 예납 후 석방됨.

4. 1985년
• 해경은 10.15. 경남 성도 남동 11마일 해상에서 일본 어선 ‘희구환’을 한국 어업전관수역 침범 
혐의로 나포한 바, 동 일본 어선은 10.17. 벌금 50만 원 납부 후 석방됨.

5. 1986년
• 일본 외무성은 10.7. 주일본대사관에 한국 경비정에 나포되어 제주항에 정박 중인 일본 어선 제8 다이요마루의 조기 석방을 요청하고, 동 선원 26명이 구라나리 외상의 선거구민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망함.
- ‌동 일본 어선은 10.6. 제주 서귀포 남방 11마일 해상에서 영해법 위반 혐의로 제주 해경에 의해 나포됨.
- ‌선장과 어로장을 제외한 선원 24명과 선박 및 어구는 10.11. 조기 석방 및 반환됨.
- ‌선장 및 어로장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2.2. 석방됨.

6. 1987년
• 제주 해경은 4.23. 제주 죽도 남서 해상에서 한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 중이던 일본 쌍끌이 
어선 2척을 나포한 바, 주한 일본대사관이 벌금 4,000만 원을 대납함에 따라 동 어선 2척은 4.25.출항함.

주한 일본 대사관

일본 한국 수역 침범 및 선박 나포

일본 중의원 농수산위 에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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