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투자이주 실태 조사 및 정부 소유 농장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출장, 1987.3.8-26

[54149] 투자이주 실태 조사 및 정부 소유 농장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출장, 1987.3.8-26

투자이주 실태 조사 및 정부 소유 농장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출장, 1987.3.8-26

투자이주실태조사및정부소유농장활용방안수립을위한출장,1987.3.8-26

26055

1987

1987

해외이주과

792.1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2017-0099

09

0001-0141

2018

정부는 1987.2.24. 캐나다 투자 이주자의 정착 실태 파악, 아르헨티나와 칠레 소재 한국 정부 
소유 농장의 소유권 분쟁 해결 및 동 개발과 농업 이민 송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 
국가에 1987.3.8.~26. 경제기획원과 외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결정하는 
한편 후속 조치로 1987.5.2. 투자이주 촉진 및 남미 농장 처리문제를 협의함.

1. ‌아르헨티나 방문(3.16.~21.)
• 이민청장을 면담하고 야타마우카 농장(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북방으로 약 1천km 거리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소재)을 방문하는 한편 주정부 관계 간부 면담, 농장 현지답사 등 일정을 가짐.
- ‌약 2만ha 규모의 동 농장을 1978.8.31. 2백만 달러에 구입한 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해 온 바, 국내 12·12사태로 중단됨.
- ‌1986.10월 동 농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조사단 파견을 결정함.
• 조사단은 주아르헨티나대사, 한국인 농업 이민자 등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을 위한 농업 이주는 어려움에 따라 동 농장 매각 시도가 필요하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상 임대 또는 목축지로의 활용 방안 수립을 건의함.
• 조사단은 이민청장 면담 시 농업 이민자의 도시 집중, 불법 입국자 문제, 이민협정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하고, 투자 이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 ‌한국 이민자 및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여 대부분 수도에 거주하면서 봉제업에 종사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2. 칠레 방문(3.21.~26.)
•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방 173km 거리에 소재한 185ha 규모의 테노 농장을 방문함.
- ‌정부는 1980.12.29. 동 농장을 536,000달러에 구입하였으나 저당권 문제, 국유농지 상환 부담금 문제 등 분쟁으로 방치되어 옴.
• 조사단은 칠레 외무성이 제의한 비자면제협정 일부 수정 문제, 테노 농장 문제 및 불법 체류자 문제를 연계한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결 시 2세대 정도의 농업 이민을 추진하며, 교섭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교포 중 희망자에게 영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함.
• 한·칠레 비자면제협정을 악용한 한국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3. 캐나다 방문(3.8.~14.)
• 캐나다 정부 관계기관, 대사관 및 투자 이주자와 면담하고, 투자 이주자 정책 실태 등을 파악함.

투자이주 촉진 및 남미 농장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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