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1987. 전2권 (V.1 기본문서)

[54140]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1987. 전2권 (V.1 기본문서) 기본문서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1987. 전2권 (V.1 기본문서)

일본외국인등록법개정관련,재일본한인법적지위향상문제(지문날인철폐등),1987.전2권(v.1기본문서)

26035

V.1

기본문서

1987

1987

동북아1과

791.23

일본

2017-0098

03

0001-0276

2018

1. ‌일본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이 아래 절차를 거쳐 1987.9.4. 중의원 본회의 및 9.18. 참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법은 1년 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됨.
• 1987.1월 일본 법무대신이 동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발표
• 1987.3월 일본 정부는 각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

2.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지문 날인 평생 1회
• 외국인 등록 증명서 카드화
• 등록 갱신 기간
- ‌5년에서 ‘5번째 생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 지문 날인 거부자의 등록 갱신 기간 단축
- ‌현행 5년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변경
• 외국인 등록증 작성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분간 지방입국관리국에서도 실시하도록 분담 
규정 신설

3.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지문날인 평생1회, 외국인 등록증 카드화는 개선된 사항임.
• 개정 내용 중 아래 사항은 문제가 있음.
- ‌지문날인 거부자의 등록갱신기간 단축, 외국인 등록증 작성을 당분간 지방 입관국에서 분담, 기존의 날인 거부자에 대한 처벌(부칙), 외국인 등록증 지문 전사
• 한국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최초 등록 연령 상향 조정(16세에서 20세) 미반영, 강력한 처벌 규정 존속,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존속

4.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9.5. 동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의 중의원 통과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의 논평을 발표함.
•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은 지문 날인을 평생 1회로 축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카드화하는 등 그간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재일 한국인이 요구해 온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향한 하나의 진전임.
• 그러나, 동 개정안에는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완전철폐라는 한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바, 정부로서는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완전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

일본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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