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각국의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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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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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1973년 동 기구 이사국 의석 증설 결정 관련 사항임. 
    
    1. ‌제59차 FAO 이사회는 1972.11월 동  기구의 규모 확대에 따른 이사국 의석수 증설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증설 의석수, 지역별 배분 및 상임이사국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함.
    • 현 34개 이사국을 39개국으로 증설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및 구주 5개 지역에 각 1석을 배분함.
    • 현 34개 이사국을 40개국으로 증설하여 아시아지역에 2석, 기타 4개 지역에 각 1석을 배분함.
    • 현 34개 이사국 체제를 유지하며 전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 수산, 산림 및 농업 등 4개위원회를 적극 활용함.
    • 현 34개 이사국을 42∼45개국으로 증설하여 11∼12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함. 
    
    2. 정부 입장
    • 동 기구 회원국의 증가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이사국 증설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지역 2석 증설을 전제로 39∼40개국으로의 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함.
    • 현행 지역별 선거그룹 제도하에서 아시아지역 내 윤번제 호선 시행을 위한 소지역제도에 따른 의석 배분을 지지함.
    • 여타 유엔전문기구의 전례가 없는 상임이사국제도 신설은 불요함.
    • 정부는 1973.2.17. FAO에 대한 공한을 통해 6개 이사국 증설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2개 이사국 배분 지지 입장을 통보함.
    
    3. 동남아 제국 입장
    • 이사국 증설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2석 배분을 희망하며 중국(구 중공), 방글라데시의 가입 가능성, 인도 및 파키스탄의 동 기구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공정한 윤번제 호선을 지지함.
    • 필리핀은 FAO에 대한 회신을 통해 증설 필요성으로 중국, 베트남(구 월남) 및 북한의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바, 주이탈리아대사는 필리핀 측에 대해 기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가입을 거론함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달함.
    
    4. 동 기구 제17차 총회는 1973.11.16. 이사국 의석의 42석으로의 증설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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