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V.2 자료)

[54138]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V.2 자료) 자료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V.2 자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및처우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6차.동경,1987.11.16.전2권(v.2자료)

26033

V.2

자료

1987

1987

동북아1과

791.22

2017-0098

01

0001-0254

2018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제6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회의자료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됨.

1. ‌대표단 활동
• 사전 대책 회의, 민단 간부 간담회
• 수석대표의 외무성 아주국장 및 법무성 입관국장 면담, 사무차관 예방
• 2차에 걸친 회의 및 폐회식, 기자 브리핑
 
2. ‌회의 의제
• 개정 외국인 등록법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 영주권, 잠재거주자 구제 
• 사회생활상의 처우: 취업, 교육, 사회복지
• 3세 이하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 등

3. ‌정부 훈령
• 지문날인제도의 조기 철폐 관철
•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철폐
• 법적 지위 안정 노력
- ‌재일한국인의 지위 전반의 문제점 지적 및 기본 방향 제시
- ‌협정영주권 보장 촉구, 잠재거주자 구제 노력 요청
- ‌출입국상의 제약 완화 요청
• 사회생활상의 처우 개선
- ‌취업 문호 개방
- ‌교육 면에서의 배려 요청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수혜 확대
-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자치 선거권 회복 요청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제6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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