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V.1 기본문서)

[54137]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V.1 기본문서) 기본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V.1 기본문서)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및처우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6차.동경,1987.11.16.전2권(v.1기본문서)

26032

V.1

기본문서

1987

1987

동북아1과

791.22

일본

대한민국

2017-0097

14

0001-0191

2018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제6차 회의가 1987.11.16. 
아래와 같이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수석대표) 및 외교·법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2. ‌의제
• 개정 외국인 등록법, 법적 지위, 사회생활상 처우 등 재일 한국인 문제 전반

3. ‌회의 결과
• 개정 외국인 등록법
- ‌한국 측은 법무성령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지문 날인 거부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갱신 기간 단축 철회 등을 촉구함.
- ‌일본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협정 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신청 기간 재설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한국 측의 잠재거주자에 대한 일괄 구제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현행대로 개별적, 인도적 고려에 따른 처리 입장임을 표명함.
• 일본 측의 강제퇴거자 인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인도적 이유로 거부함. 
• 교육 문제
-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및 교토 한국학교의 정규학교 인가를 요청함.
-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 교육 문제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 및 각 지자체의 지도를 촉구할 예정임을 밝힘.
• 취업 및 사회복지 문제 
- ‌한국 측은 취업 기회 확대 노력 촉구 및 정주외국인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사회보장을 요청함.
- ‌일본 측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공무원 임용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한 지속적 노력 경주 입장을 밝힘.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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