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 사건, 1986-87

[54136]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 사건, 1986-87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 사건, 1986-87

재일본한국인유학생의지문날인거부사건,1986-87

26031

1986

1987

동북아1과

791.21

2017-0097

13

0001-0066

2018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로 인해 야기된 강제 출국 문제 해결을 위한 1986~87년 한·일 양국의 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6.11.자 한국 언론이 일본 정부가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김명식에 대해 체류기간 갱신 
신청 시 지문 날인 거부를 이유로 체류 불허 방침을 본인에게 통보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주일본대사관에 관련 사실 파악을 지시함.

2. ‌주일본대사는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동인은 1985.9월 외국인 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 시 지문 날인을 거부함.
• 일본 법무성은 1986.3월 지문 날인 거부를 이유로 동인에 대한 기간 갱신 보류 및 3개월간 유예기간을 고지함.
• 일본 법무성은 1986.6.16. 동인에 대해 지문 날인 거부 시 체류기간 갱신 불허 방침임을 최종 통보함.

3. ‌외교부 소병용 아주국장대리는 1986.6.18. 아라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하여 사실상 강제 출국 처지에 
있는 동 유학생에 대해 인도적 관점 및 양국 관계를 감안하여 신중한 배려를 요청한 바, 일본 측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 측 요청을 본부에 보고 예정이라고 답함.
 
4. ‌외교부는 상기 면담 결과를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 강신무 총영사는 1986.6.17. 일본 법무성 입관국 참사관을 면담하고, 인도적 배려를 요청함.
• 유병우 정무과장은 6.18.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함.
• 일본 측은 강제출국으로 인한 양국관계 손상을 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출국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을 법무성과 협의 중임을 언급함.

5. ‌주일본대사는 1987.3.19. 일본 법무성은 당사자가 자진 출국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강제퇴거 등 행정명령이나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출국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일본 법무성

아라 주한 일본공사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지문 날인 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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