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22] 걸프 지역 정세, 1987. 전4권 (V.1 1-7월) 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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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 지역 정세, 1987. 전4권 (V.1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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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7.7월 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걸프만 정세 및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아래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1. 이란·이라크 전쟁 동향 및 종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 동향
    - ‌1980.9월 개전 이후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확산
    - ‌조기 종전 가능성은 불투명
    • 미·소 등 강대국 및 주변국 태도
    - ‌이란·이라크 어느 일방의 결정적 승리 불원
    -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라크를 지원
    - ‌단, 시리아만이 이란을 적극 지지
    • 종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 ‌그간의 유엔, 비동맹, OIC(이슬람회의기구), 아랍연맹 등의 종전 노력 실패
    -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종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987.7.20.)
    - ‌이란의 동 결의안 거부로 이행은 난망시
    - ‌미국은 동 결의안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결의안 제출을 목표로 관계국과 협의 중
     
    2. 걸프만 최근 정세(긴장 고조)
    • 1984.2월 이래 유조선 공격으로 확대
    • 이란은 이라크를 지원 중인 쿠웨이트 선박 집중 공격 및 쿠웨이트 연안 기뢰 부설
    - ‌이란은 1987.2월 호르무즈 해협에 Silkworm 미사일 배치 
    • 미·소 선박 피격으로 강대국 개입 초래
    • 쿠웨이트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강대국 보호 요청(1987.1월) 
    • 미국은 1987.7.22. 이후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 개시 발표
    • 소련은 걸프만 내 모든 외국 함대 철수 제의(1987.7.16.) 
    
    3. 걸프만 정세 전망
    • 미 군함 및 호송 쿠웨이트 유조선에 대한 이란의 전면 공격 가능성 희박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희박
    • 미·소 간 걸프지역을 둘러싼 각축 계속 예상
    • 걸프지역의 긴장 상태 고조 및 소규모 제한적 군사충돌 가능성 점증 
    4. 한국의 대책
    • 안보 관계
    - ‌사태 진전에 따라 미국 측과 수시 협의
    • 경제 관계 
    - ‌원유 수송 안전 위협 시 관계기관과 업계의 정보수집 체제 구축 및 비축유 추가 확보
    - ‌원유 수송로 폐쇄 시 중동 이외 지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부족 물량 최대 확보 및 비축유 활용
    • 한국 선박 및 근로자 안전 문제
    - ‌신속, 정확한 걸프만 정세 파악 및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 ‌각 공관별 유사시 긴급대피계획 수립 
    - ‌비상시 관련기관 간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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