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정세, 1987

[54120] 베트남 정세, 1987

베트남 정세, 1987

베트남정세,1987

26015

1987

1987

동북아2과

772

러시아

미국

베트남

2017-0096

13

0001-0101

2018

베트남의 1987년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베트남의 개각 및 정부기구 개편 
• 국가평의회는 1987.2.17.자로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래 최대 규모의 개각 및 정부기구 통폐합 조치를 발표함.
- ‌구엔반린 당서기장의 1986.12월 취임 후 첫 인사 조치로 각료급 총 33명 중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을 포함하는 13명을 경질하는 한편 부수상을 12명으로 증원함.
- ‌정부기구 일부를 통폐합하고, 대외경제 연락위원회를 신설함.
- ‌차기 총선 일정을 4.19.로 확정함.
• 배경
- ‌구엔반린 당서기장 체제 구축의 순조로운 진행
-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담당 실무 관료 기용 및 행정체제 쇄신 필요
• 평가
- ‌국내 경제재건 조기 달성을 위한 조치
- ‌제한적 자유경제 및 자본주의 방식 도입 예상 

2. 4.19. 총선 결과 및 지도부 개편 전망
• 1987.6월 신국회 소집 시 국가평의회 의장 및 수상 교체 예상
• 평의회 의장에 Pham Hung 현 부수상, 수상에 Vo Van Kiet 및 Vo Chi Cong 현 부수상이 유력한 후보

3. 최근 미국 및 일본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및 평가(1987.5.1.)
•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 ‌MIA(전시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을 위한 1986.1월 양국 간 합의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음. 
- ‌미 국무부는 4.22. 및 4.24. 대베트남 교섭은 POW(전쟁포로) 및 MIA 문제에 국한할 것임을 재차 
표명함.
• 일본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대베트남 진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여사한 일본 측 동향과 관련하여 동경 주재 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대사는 4.23. 일본 외무성에 일본 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은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경제, 정치적으로 베트남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할 것이라는 요지의 항의 각서를 전달함.
• 정부 입장
- ‌미국, 일본, ASEAN 및 중국(구 중공)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베트남 관계 개선 방안을 강구함.
- ‌현재로서는 종래의 대베트남 기본정책을 유지함.
 
4.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구엔반린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소련 방문 환영 만찬(5.19.) 시 한반도 관련 언급
• 언급 내용
- ‌한국 등에서의 핵무기 제거 시 소련의 아시아 내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할 용의가 있음. 
- ‌소련은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치하자는 여타국의 제의를 지지함.
- ‌소련은 북한과 몽골이 국제 문제 해결 및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 평가
- ‌중거리미사일과 무관한 미국의 일본, 한국, 필리핀 배치 핵무기 제거를 언급한 것은 중거리미사일의 전 세계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여론을 의식한 소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평화 공세로 분석됨.
- ‌제3국 지도자 환영 만찬에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북한의 국제 문제 해결 노력을 언급한 것은 
소련-북한 관계, 중국-북한 관계 등을 고려한 대북한 회유책으로 평가됨.

미하일 고르바초프

아시아

4.19. 총선 결과 및 지도부 개편 전망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구엔반린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소련 방문 환영 만찬

베트남의 개각 및 정부기구 개편

베트남의 주요 대내·외 정세

총선

최근 미국 및 일본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및 평가

구엔반린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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