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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독립문제, 1986-87

[54099] 팔라우 독립문제, 1986-87

팔라우 독립문제, 1986-87

팔라우독립문제,1986-87

25994

1986

1987

동남아과

772

팔라우

미국

2017-0095

09

0001-0067

2018

미국 신탁통치령 팔라우가 1987.9.25. 독립을 선포함.

1.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
• 유엔 신탁통치이사회는 1986.11.25. 및 1987.8.21.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있는 태평양 도서 영토 11개 중의 하나인 팔라우의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에 유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함.
• 1947년 이래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팔라우는 1986.10월 미국과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체결하여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팔라우 정부는 동 협정 내용 중 ‘미국의 핵추진 함정 및 항공기의 팔라우 영내 출입 허용’ 조항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2. 주민투표 실시
• 1986.12.2.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66%가 찬성하였으나, 팔라우 헌법상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 따라 팔라우 독립을 규정하는 동 자유연합협약 채택이 무산됨.
• 일부 팔라우 국민 및 정치 지도자들의 핵 조항 자체에 대한 반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반대 여론으로 인해 미국과의 재협상 여부 및 팔라우의 독립 전망이 불투명하게 됨.
• 제2차 주민투표가 1987.6.20. 실시되었으나, 75%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동 협약이 채택되지 못함.
• 재정난을 이유로 하는 팔라우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대거 해고 조치로 해직 공무원들의 과격 시위가 발생한 바, 정부는 8.4. 비핵조항 철폐 요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73%의 찬성을 득함.
• 팔라우 정부는 개정된 헌법에 따른 동 협약에 대한 제3차 국민투표를 8.21. 실시하여 73%의 
지지로 동 협약 채택이 가결됨에 따라 9.25. 독립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함.

팔라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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