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세, 1987

[54083] 일본 정세, 1987

일본 정세, 1987

일본정세,1987

25978

1987

1987

동북아1과

772

일본

2017-0094

10

0001-0217

2018

1. 외무부가 1987.4월 작성한 4.12.자 일본 지방선거 결과 및 일본 정국 전망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선거 개요 및 결과
- ‌현 지사 13명 및 44개 都, 道, 府, 縣 의원 2,670명 선출
- ‌지사 선거 결과는 현상 유지
- ‌지방의원 선거는 자민 후퇴, 혁신계(사회, 공산) 신장, 중도계(공명, 민사) 현상유지
• 자민당의 후퇴 원인
- ‌매상세(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 주효, 최근의 미·일 경제마찰 심화도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
- ‌1986.7월 총선에서의 대승으로 정점에 오른 자민당세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반영
• 나카소네 수상의 입지
- ‌매상세 법안 강행 통과 또는 철회 시 인책 압력 가능성 등 동 법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
• 일본 정국 전망
- ‌야당의 대여공세 강화, 정국 혼란 장기화 및 매상세 법안의 처리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카소네 수상의 조기 퇴진 압력 가중 예상
- ‌차기 총재 후보인 다케시다, 아베 및 미야자와 등 새로운 지도자 3명이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차기 총재 선거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10월 말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할 가능성

2. 박수길 외무부차관대리의 1987.1.24.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면담 요지임.
• 일본대사는 동일 오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가 소집되어 방위비의 한도에 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하고, 1986년 방위비의 GNP 1% 한도 결정 이후 1987년 방위비를 GNP의 1.004%로 책정하여 1% 한도를 수정하게 된 것은 일본의 방위정책이 과거와 달라지거나, 군사대국이 되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함.
• 박수길 차관대리는 일본 정부가 1% 한도를 지키느냐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주변 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3. 주일본대사는 1987.11.4. 나카소네 수상의 동일 고별 기자회견 시 언급 요지를 아래 보고함.
• 외교정책
-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안정된 외교노선 견지가 바람직하며, 이는 일본의 운명에 관한 것임 
- ‌특히 주변 제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일본이 피해를 준 바 있음에 따라 동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총리 재임 기간 중의 회고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983년 소련기에 의한 KAL기 격추 사건으로 정보가 충분치 못하여 국민에게 동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으며, 소련 비행사의 교신 녹음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공개했는 바, 일본으로서는 큰 중대한 결단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함.

박수길

일본 정국 전망

일본 지방선거

나카소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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