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외 어업관계, 1984-87

[54081] 일본의 대외 어업관계, 1984-87

일본의 대외 어업관계, 1984-87

일본의대외어업관계,1984-87

25976

1984

1987

동북아1과

772

일본

2017-0094

08

0001-0146

2018

일본의 1984~87년 중 대소련 어업관계 동향임.

1. 일·소 어업합작에 관한 1984.1.19.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 일본 주재 소련대사관 Galagan 어업문제 담당 참사관은 1.18.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소련이 
제안 중인 일·소 합작 어업회사의 설립 구상에 관해 어획으로부터 가공, 수송, 어선 수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획임을 밝힘.
• 일본 국내는 물론 소련 내에도 설립하고자 한다는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는 바, 소련 정부가 자국 내 합작회사 설립의 구상을 밝힌 것은 최초임.
• 동 참사관은 1983년 말 타결된 일·소 잠정어업협정이 건설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등 정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부정함.

2. 일·소 어업교섭 타결에 관한 1985.2.1.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 동 교섭 타결을 위해 방소 중인 사토 농무상이 1.31. 카멘쉐프 소련 어업상과의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실무 레벨 협의에서 정식 타결됨.
• 동 합의의 주요 내용은 쌍방의 어획 할당량을 공히 60만 톤으로 하여 게, 소라, 새우는 일본 수산회와 소련 어업선박공단의 협의에 위임하며, 1985년도에 한해 소련 어선의 미야기현 시오가마항 기항을 인정한다는 것임.

3. 1986년도 일·소 잠정어업협정 타결에 관한 1986.4.16. 주삿포로총영사관의 보고
• 일·소 양국 간 1986년도 200해리 수역에서의 어획량 및 조업조건 결정을 위한 동 잠정협정 
교섭이 4.12. 모스크바에서 타결됨.
• 연도별 양국 어획 할당량은 아래와 같음.
- ‌일본에 대한 소련 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 1985년 60만 톤, 1986년 15만 톤
- ‌소련에 대한 일본 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 1985년 60만 톤, 1986년 15만 톤
• 1986년도 어종별 어획 할당량: 현재 양국 간 실무협의 중임.

4. 일·소 어업교섭의 영향에 관한 1987.1.6. 외무부의 주일본대사관 및 주삿포로총영사관에 대한 지시
• 일·소 양국의 1977년 각기 200해리 선포 이후 소련 200해리 수역에서 급격한 조업 감축을 겪어야 
했던 일본은 1986.11.25.~12.6. 동경 개최 어업교섭을 통해 1987년의 경우 지난해 15만 톤의 
두 배가 되는 30만 톤 어획 할당량과 1,600척 조업 조건으로 예년에 비해 호조건으로 타결함.
• 일본 측이 1986년 한·일 어업교섭에서 북해도 등 주변 수역에서 한국 어선 조업 제한 강화를 
시도한 데에는 상기 대소 어업교섭에서의 조업 감축도 주요한 배경임을 주장하였는 바, 금번 
대소 교섭 타결이 향후 한국과의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바람.

주삿포로 총영사관

일·소 어업교섭 타결

일·소 어업합작

일본의 대소련 어업관계

Galagan 어업문제 담당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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