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73.10.8-11.2

[5408]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73.10.8-11.2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73.10.8-11.2

해양오염에관한국제회의.london,1973.10.8-11.2

6214

1973

1974

국제기구과

조약과

733.1224

I-0044

3

0001-0403

2004

정부는 1973.10.8.∼11.2. 런던 개최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산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최경록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유류에 의한 해수오염방지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발전시켜 해양오염의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보하고, 유류오염에 의한 재난 시 공해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을 유류 외의 물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토의될 예정으로 관련 국제조약 채택을 통한 유류 및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노력에 기여함. 
• 한국이 해양국으로 해상수송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관련 국내 입법 발전을 도모함. 

2. 정부 훈령
• 적극적인 토의 참여를 통해 한국 해양기술의 향상 방안 강구, 해양국으로서의 발전 촉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 분야의 국제적 진출에 기여함.
• 주요 우방국들을 포함한 대다수국의 찬성에 따른 신협정안의 채택이 예상될 경우 비준 조건하에 동 협정안에 서명함.

3. 회의 결과
• 토의 과정에서 선진 해양국과 연안 국가 간의 이견 조정을 통해 71개 참가국 중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의 서명으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협약안 및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시 공해 개입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함.
• 선박형태 및 유해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동 협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이후 건조될 7만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분리된 평형탱크 설비 의무화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
• 분쟁 해결 방법에 있어 현 단계의 국제법 체계 하에서 ICJ(국제사법재판소) 관할 안은 비현실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중재재판소 관할 안이 채택됨.
• 지중해, 흑해, 발트해, 홍해 및 페르시아만을 특별 해역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유류 오염을 금지함.

런던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양오염방지

국제회의

주영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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