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7

[54067] 독일 정세, 1987

독일 정세, 1987

독일정세,1987

25962

1987

1987

서구1과

772

독일

2017-0093

11

0001-0060

2018

독일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1987.1.25. 실시된 제11대 서독 총선 결과 집권 기민/기사당 및 자민당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콜 수상이 재집권하게 된 바, 콜 수상의 재집권으로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아래 정책 기조가 예상됨.
• 대외 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체제 내에서 EC(구주공동체)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통한 유럽의 안정 및 번영 추구
• 동·서독 관계: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분단 극복
• 국내 정책: 실업 문제 해소,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2. ‌구주지역 내 중거리 탄두의 제거 및 감축협상을 재래식 무기 및 단거리 탄두와 분리하여 협상하자는 소련의 1.28.자 Zero Solution 제의와 관련하여 겐셔 외상은 1987년 내 구체적인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3. ‌수상으로 재선된 콜 수상은 1987.3.11. 바이체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겐셔 외상 등 대부분 
각료를 유임시키는 한편 4명만 교체함.

4. ‌바이체커 대통령은 Klein 경협장관 등을 대동하고 1987.3.16.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및 과테말라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하여 남미 제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추진함.

5. ‌1964년 이후 23년간 사민당을 이끌어 온 브란트 사민당수는 1987.3.23.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수직을 사임한 바, Vogel 당수가 후임으로 선출되어 부당수 2인과 함께 3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6. ‌오학겸 중국 외교부장은 1987.3.23.∼24. 독일을 방문하여 콜 수상 및 겐셔 외상과 회담을 갖고, 동·서 군축회담, 소련의 국내 개혁, 중국의 문호개방정책, 콜 수상의 방중 등 양국 관계를 협의함.

7. 베를린시 750주년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1987.5.1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5.26.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6.12.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각각 베를린을 방문하여 독일과의 결속 및 서베를린 안전에 대한 서방 
3국의 책임을 확인함.

8. 콜 수상 및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양국 간 여단 규모의 합동 전투부대 창설에 합의하고, 10년간 양국 군대를 상호 교환 파견하기로 결정함.

9. 바이체커 대통령은 겐셔 외교장관을 대동하여 1987.7.6.∼11. 소련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에 기초한 유럽 평화 유지, 동·서구 간의 경제기술협력 증진 및 INF
(중거리핵전력) 협상에서의 Pershing-1A 배제 문제 등을 논의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유럽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

제11대 서독 총선

총선

Klein 경협장관

바이체커 대통령

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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