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정세, 1987

[54065] 프랑스 정세, 1987

프랑스 정세, 1987

프랑스정세,1987

25960

1987

1987

서구1과

772

프랑스

이라크

미국

2017-0093

09

0001-0263

2018

프랑스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 내용임.

1. ‌시라크 수상 정부는 1986.12월 학생시위 사태 이후 공공 분야 파업 확산에 직면하는 한편 실업문제 
및 경제사정 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1988년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있음.

2.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1987.2.28. 유로 미사일 분리협상 제의에 대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수상은 표면적인 의견 일치를 표명하였으나, 행정부와 정계 일부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초당적인 중재자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함.

3. ‌시라크 수상은 1987.3.17. 특별 전체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의 경제정책과 군현대화 계획법안,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법안 및 뉴칼레도니아 자치권 실시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법안 등을 협의한 바, 동 수상은 최근 빈번한 정부 내 이견 조정과 함께 1988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정부 및 여당 내 단결을 모색함.

4. ‌시라크 수상은 1987.3.30.~4.1.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및 의회 지도자를 
면담하고 군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동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 바, 동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유로 미사일 철수협상에 단거리 핵미사일 균형문제를 포함하였으며, 미국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5. ‌레이몽 외교장관은 1987.4.2. 소련대사를 초치하여 외교관의 임무와 무관한 활동을 이유로 소련 외교관 3명의 추방을 통보하였으며, 소련은 4.3. 프랑스 외교관 4명 및 기업인 2명을 보복 추방한바, 레이몽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 추방조치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적인 특별조치임을 
언급함.
6. 미테랑 대통령과 공존체제를 유지해 온 시라크 수상은 1987.4.8. 의회에서 일반 정책 발표 후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받게 된 바, 시라크 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프랑스 방위계획 및 자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7. 프랑스는 이란대사관 직원의 반테러조사 법정출두 문제를 위요한 외교 분쟁 고조에 따라 1987.7.17.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한 바, 프랑스가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악화된 
양국 관계는 이란이 프랑스에 대이라크 무기 공급 중지 등 3대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관계 개선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하였으며, 양국은 공관원 철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테러 혐의자 처리 문제로 동 
철수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

이란 대사관

아시아

이란-이라크 전쟁

시라크 수상 정부

유로 미사일 분리협상

프랑스의 주요 대내·외 정세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

레이몽 외교장관

미테랑 대통령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