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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 정세, 1984-87

[54061] EC(구주공동체) 정세, 1984-87

EC(구주공동체) 정세, 1984-87

ec(구주공동체)정세,1984-87

25956

1984

1987

서구1과

772

2017-0093

05

0001-0152

2018

EC(구주공동체)의 1984~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임.

1. 구주통합 추진
• 1984.6월 실시된 구주의회 선거에서 434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중도우파가 계속 다수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정당별로는 사회당 그룹이 제1정당의 위치를 유지한 바, 자문적 역할에 국한된 구주의회 의원 선거는 회원국 내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는 비공식적 국민투표의 성격을 가짐.
• 유럽단일협약(Single European Act)이 1986.2월 채택된 바,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비준으로 발효하며, 아일랜드를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
• 구주통합 작업의 한 축으로 회원국 간 정치문제 협력을 위한 구주정치협력협의체(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가 설립되어 주요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한 사전 협조를 통하여 공동보조 내지 통일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동 협의체는 EC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의, 정무국장 회의 및 실무자 회의로 구성됨.

2. 신임 집행위원장 취임 및 한국·EC 관계
• Delors 신임 집행위원장이 1985.1월 취임하여 구주공동시장 및 구주통화제도 완성 등을 목표로 제시함.
• 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EC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바, EC는 무역 불균형 시정, 한국 조선업계의 EC 역내 진출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EC 시장에 대한 VTR 수출 문제, 주한 상주대표부 설치,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 개최가 양측 간의 현안 문제로 대두됨.
• EC는 1985.2월 한국산 섬유 제품과 라디오 수신기의 EC 회원국을 통한 프랑스에의 간접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3~4월에는 아크릴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해제함.
• 포르투갈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스페인으로의 생산제품 수출 추진에 대해 스페인 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EC 집행위 각료이사회는 1986.7월 회의에서 포르투갈에서 25~40%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품에 한하여 스페인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EC·중국, 일본 관계
• EC와 일본은 1985.11월 동경에서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연간 1백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EC와 중국(구 중공)은 1985.3월 헤이그에서 정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 구주공동체·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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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집행위원장 취임 및 한국·EC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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