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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0차. Montreal, 1973.1.9-30

[5406] ICAO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0차. Montreal, 1973.1.9-30

ICAO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0차. Montreal, 1973.1.9-30

icao법률위원회특별회의,제20차.montreal,1973.1.9-30

6212

1972

1973

국제기구과

733.1124

I-0044

1

0001-0338

2004

정부는 1973.1.9.∼30. 몬트리올 개최 제2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특별회의에 주캐나다대사관 이화균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국제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 및 공동규제조치 수립을 위한 항공안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심의할 예정임.
• 정부는 항공안전 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몬트리올협약 가입을 검토 중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공동제안한 동 협약안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함. 

2. 정부 훈령
• 상기 서방측 제안 협약안 채택을 지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함.
•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존의 도쿄, 헤이그 및 몬트리올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강화된 규제조치 강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행위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원활한 수행 및 국제항공법 체계의 법전화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힘. 
• 새로운 국제항공 분야 입법 동향을 파악함. 

3. 회의 결과
• 새로운 협약 채택을 위한 미국 등 서방측과 동 제안에 반대하는 공산권,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함.
• 특히 제3자에 대한 제재 및 공동조치 조항에 대해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미국 등 8개국은 추후 협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기존의 시카고협약 수정 방안을 별도로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협약 문제와 병행하여 토의하기로 함.
• 북구 제국은 상기 미국 등 8개국 공동제안 내용에 비하여 제재조치가 약화된 별도의 초안을 제시하여 채택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캐나다 대사관

아프리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이화균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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