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정세, 1987. 전4권 (V.3 5-10월)

[54056] 중공 정세, 1987. 전4권 (V.3 5-10월) 5-10월

중공 정세, 1987. 전4권 (V.3 5-10월)

중공정세,1987.전4권(v.35-10월)

25951

V.3

5-10월

1987

1987

동북아2과

772

2017-0092

21

0001-0245

2018

1.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상의 1987.6.7.~17. 페루, 에콰도르, 칠레 중남미 3개국 순방 결과임.
• 주요 결과
- ‌국제 문제에서 핵무기 사용 금지를 위한 예비단계로서 국제핵무기감축협정 채택을 제의
- ‌지역 문제는 미국의 니카라과 및 페루 반정부세력 지원에 대한 반대와 중남미 분쟁의 대외 간섭 없는 평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동 지역 국가들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경제 질서 개편 및 외채상환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동보조 천명
- ‌쌍무 문제는 페루 대통령 방중 초청, 경제·과학기술협력 및 교역확대방안 공동 강구에 주력
• 평가
- ‌핵무기감축협정 채택을 제의함으로써 미·소의 INF(중거리핵감축협상) 교섭과 관련한 중국의 평화 이미지 부각
- ‌지역 분쟁에 대한 외세 개입 반대, 선진국 주도의 현 국제경제 질서 개편을 강조하는 한편 순방국과의 경제·
교역·과학·기술협력 증진에 합의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제3세계 외교 기반을 강화

2. 오학겸 중국 외상의 1987.9.23.자 제42차 유엔 총회 연설 요지임.
• 국제 정세 일반, 군축 및 지역분쟁 문제, 국제경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중국의 대내외 정책 설명
•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 사항
-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대결 축소, 남북한 간 접촉 및 대화 증진을 통해서만 가능
- ‌최근 북한이 제안한 남북한 양측의 단계적 군비 축소,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미국의 외무장관급 
3자회담 등이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기를 희망

3. ‌외무부는 1987.10.26. 대통령에게 10.25. 개최된 제13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주요 의제
- ‌지도층 개편, 경제체제 및 정치체제 개혁 문제
• 동 대회의 의의
- ‌1978년 이래 실시해 온 개혁, 개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치, 경제개혁 방향을 설정하며, 동 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지도층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장래와 대외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회의
- ‌1987년 초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으로 인한 보수파의 발언권 강화와 관련하여 금번 지도층 개편을 통한 보수, 개혁파 간의 세력 분포 변화 가능성 

4. 외무부는 1987.10월 대통령에게 제13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조자양 당 총서기서리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길로 전진하자’ 제하의 정치 보고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정치 보고 요지
- ‌개혁의 가속화 및 심화
- ‌사회주의 초기단계: 초기단계에서 생산력 증대를 통한 현대화 건설이 급선무이며, 개혁 및 개방 견지, 계획상품 경제 발전, 안정 및 단결이 필수적
- ‌경제발전 전략: 1단계는 1980년도 GNP 배가 목표 기 달성, 2단계는 2000년까지 1980년도 GNP의 4배 증대, 3단계는 2050년까지 중간 선진국 수준 도달
- ‌경제체제 및 정치체제 개혁
- ‌대외관계: 독립, 자주 외교정책 견지
• 평가
- ‌동 정치보고는 중국의 강한 개혁 의지를 반영
- ‌특히 사회주의 초기단계 이론을 강조함으로써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공
- ‌등소평의 확고한 지위 입증: 모택동과 거의 동일한 평가
- ‌국내 문제에 중점
- ‌개방정책 지속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는 실질적인 면에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

남아메리카

미·소의 INF 교섭

오학겸 중국 외상

제13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 정세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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