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 특별총회, 제20차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제1차. Rome, 1973.8.28-9.21

[5405] ICAO 특별총회, 제20차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제1차. Rome, 1973.8.28-9.21

ICAO 특별총회, 제20차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제1차. Rome, 1973.8.28-9.21

icao특별총회,제20차및항공법에관한국제회의,제1차.rome,1973.8.28-9.21

6211

1973

1974

국제기구과

조약과

733.1121

I-0043

29

0001-0396

2004

정부는 1973.8.28.∼9.21. 로마 개최 제2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및 기타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및 동 규제 강화를 위한 시카고협약 개정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는 시카고협약 범주 외의 신협정 채택을 목표로 함. 
• 한국은 항공범죄에 관한 도쿄, 헤이그 및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인명, 재산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동 회의 참석을 통해 관련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필요한 국내 입법에 대처함.

2. 정부 훈령
•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 및 규제를 통한 인명, 재산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함.
• 시카고협약 및 기타 3개 관련 협약의 정신에 따른 신협정 채택 및 시카고협약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 다수국의 찬성으로 신협정이 채택될 경우 비준 조건하에 서명함.

3. 회의 결과
•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의 규제에 대한 원칙적인 국제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선·후진국 간, 직접적인 위협에 처한 국가와 여타 국가 간의 규제 방법 등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협약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들이 주권원칙을 원용하여 반대함.
• 회의 개최 직전 발생한 이스라엘 공군기의 레바논 민항기 강제착륙 사건은 법률적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정치적인 논쟁 및 대립을 야기하여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함. 
• 항공 안전을 위해 협정상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대립되는 상당수 국가들의 반대 입장에 따라 3개 관련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채택은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됨.

문덕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법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국제회의

항공기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