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aldheim, Kurt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1987

[54046] Waldheim, Kurt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1987

Waldheim, Kurt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1987

waldheim,kurt오스트리아대통령의미국입국제한문제,1987

25940

1987

1987

서구2과

772

오스트리아

미국

2017-0092

10

0001-0097

2018

1. ‌외무부 구주국은 1987.5.1.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미국 정부의 조치
-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활동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4.28.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법무부 이민국 감시리스트에 등재
- ‌개인으로서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국가원수로서 미국 방문 시 입국 허용 여부는 
대통령 또는 국무장관의 소관 사항임을 행정부 관계자가 언급
• 오스트리아 측 반응
- ‌Waldheim 대통령은 40여 년 전 중위로 군 복무 당시의 의혹이 지난 수개월간 제기되었으나, 결백함을 언급
- ‌Vranitzky 수상은 오스트리아 정부는 민선 대통령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명
- ‌Mock 외상은 미국 측 결정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대륙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동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십 년간에 걸친 양국 간의 우호관계에 비추어 유감스러운 조치임을 언급
- ‌오스트리아 언론은 미국 정부의 결정은 부당한 것임을 주장, 동 대통령을 옹호
• 전망
-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 조치에 대한 유감 표시로 미국 주재 대사(외무차관으로 임명)를 소환한 바, 
후임대사 임명 여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오스트리아 정부 및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불만과 소련의 대오스트리아 두둔 입장 등으로 미·오스트리아 관계가 당분간 불편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Vranitzky 수상은 5.21. 방미 예정

2. ‌Mos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는 1987.5.7.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상기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4.28.자 성명문을 전달하고 입장을 설명한 바, 동 차관은 오스트리아, 미국 양국이 한국의 우방국으로 우호적으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1987.5.19. TV 방송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임무를 단순히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해외의 비난에 대처함에 있어 실수와 오판을 범했다고 시인하였으며, Vranitzky 오스트리아 수상은 5.21.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인과 국가원수로서의 발트하임을 구별한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여사한 구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프란츠 프라니츠키

유럽

제2차 세계 대전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Mos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