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44] 호주 정세, 1987. 전2권 (V.1 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0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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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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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호주·일본 정기 각료회의 및 Shevardnadze 소련 외상의 호주 방문에 관한 주호주
    대사의 보고서 요지임.
    
    1. 호주·일본 정기 각료회의에 관한 1987.1.13.자 보고서
    • 호주에서 1.8.~9. 개최된 제9차 동 각료회의는 회의 결과에 대한 Hayden 외상 및 Kuranari 
    외상의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종료됨. 
    • 예년의 의례적인 회의 성격과는 달리 금번 회의는 양국이 경제구조를 재편 중에 있으며, 최근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이 점증되고 있음과 관련하여 동 지역에서의 양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점을 특징으로 함.
    • 동 회의의 주요 협의 및 합의 사항
    - ‌일본의 호주 측 양해하 남태평양 제국과의 관계 증진 의사 표명에 대해 호주는 동 지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양국이 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공통의 이해가 존재함을 확인함.
    - ‌남태평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기존의 협의 및 협력체계 강화에 합의함.
    - ‌호주의 1987년 이후 대일본 우육시장 확장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확답을 회피하고, 1988.3월 이전 
    실무선에서 재협의하기로 합의함.
    - ‌호주산 석탄 및 철광석의 대일 수출점유율 증가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 공급 확보 시 호주의 위치가 감소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함.
    • 회의 결과에 대한 현지 평가
    - ‌호주 측이 소련의 남태평양 침투와 관련하여 외교문제를 경제문제와 적극 연계시켜 접근한 점이 
    두드러진 회의로 분석되나, 일본 측은 상업적인 차원에서의 원칙론을 언급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언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무역 및 경협 분야 합의보다는 일본의 남태평양 진출 필요성에 대한 호주 측의 양해와 
    동 지역 협력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조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2. Shevardnadze 소련 외상의 호주 방문에 관한 1987.3.5.자 보고서 
    • 동 외상은 3.3.∼5. 방문을 통해 Hayden 외상 주최 오찬, 외상회담, 수상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3.5. 인도네시아로 향발함.
    • 양측은 남극 호주영역에서의 어족자원 합동조사 실시, 양국 외무성 간 연례협의회 개최에 
    합의함.
    • 양측의 협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관련, 호주 측은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소련의 동 지역 국가와의 상업적 및 기타 관계 구축 권리를 인정하나, 동 지역에서의 동·서 간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소련 측은 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통상외교 추구에 있으며, 전략적 이해를 확충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함.
    - ‌캄보디아 문제 관련, 양측은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당사국 간 대화 실현 필요성에 합의함.
    • 소련 외상은 3.4. 캔버라에서의 기자회견 시 미군의 일본, 한국, 필리핀 주둔 및 북태평양에서의 
    해군력 증강이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군사력 증강에 있어 제한을 벗어난 일본의 
    정책이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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