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9차. New York, 1973.2.27-3.2

[540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9차. New York, 1973.2.27-3.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9차. New York, 1973.2.27-3.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특별총회,제19차.newyork,1973.2.27-3.2

6210

1972

1973

국제기구과

733.1121

대한민국

미국

I-0043

28

0001-0174

2004

정부는 1973.2.27.∼3.2. 뉴욕 개최 제1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에 구충회 주유엔대표부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 이사국을 27석에서 30석으로 확대하는 헌장 제50조 개정안이 1973.1.6. 발효됨에 따라 금차 회의에서 추가 이사국 3국이 선출될 예정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민간 항공분야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차 회의에서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이사국 입후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미국이 제안 예정인 특정국(미국)의 분담금 최고 비율을 현 28.75%에서 25%로 인하하는 안 및 개도국의 분담금 비율 조정안이 토의될 예정으로 미국 및 개도국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함.

2. 정부 훈령
• 한국과의 우호관계 및 향후 교섭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리핀 및 네덜란드의 이사국 선출을 지지하고 장래 한국의 이사국 선출 가능성을 검토함.
• 미국의 분담금 인하 제의를 지지함.
• 개도국의 분담금 조정안에 찬성함.

3. 회의 결과 
• 필리핀, 네덜란드 및 파키스탄이 이사국으로 추가 선출됨.
• 미국이 주도한 특정국의 분담금 25%로의 인하 제안이 통과됨.
• 이집트 등 64개국이 공동 제안한 1973.1월 이스라엘 전투기의 리비아 민간항공기 격추 문제 토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수석대표의 이집트 및 리비아 대표 별도 접촉을 통한 애도 표시에 대해 양국 대표는 사의를 표명함.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차드 등이 공동 제안한 분담금 최저 비율의 0.06%로의 조정 안이 채택됨.
•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공동 제안한 개인당 GNP 1천 달러 미만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분담금 50% 삭감 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검토 제안이 채택됨.

뉴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엔대표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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