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36]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기술자 교육 대학 유치 검토,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0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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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기술자 교육 대학 유치 검토,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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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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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콜롬보플랜 기술자교육대학(Colombo Plan Staff College for Technician Education) 
    한국 유치 문제에 관한 1986.2.21. 주싱가포르대사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사안을 검토하였으나, 콜롬보플랜 자체의 사양화 추세 등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1986.4.16.자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서와 같이 동 기술자대학 유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
    
    1. 주싱가포르대사 건의 
    • 싱가포르 정부는 1974.5월 동 대학 설립 이래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였음에 따라 여타 회원국에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 대학의 여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청함.
    •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및 이란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유치국 결정은 1986.11월 시드니 개최 자문위원회 시까지 연기됨.
    • 한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 및 남남협력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동 대학 유치를 건의함.
    
    2. 검토 결과
    • 긍정적인 측면
    - ‌소재지 국가는 건물, 주차장 및 사무용 기재를 대학 측에 제공하고, 대학 운영비는 회원국 분담 연간 예산 약 72만 달러로 충당하므로 설립에 따른 경비와 약간의 시설유지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함(교육 실적: 연간 100여 명).
    • 부정적인 측면
    - ‌뉴질랜드의 콜롬보플랜 탈퇴 및 미국의 탈퇴 계획과 함께 회원국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대학은 재정난을 겪어 왔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이전 제의는 회원국들의 미온적 참여 및 대학 재정난 등의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콜롬보플랜은 설립에서 현재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선·후진 영연방국가가 주축이 되어 왔으며, 회원국 대부분이 동서남아 및 남태평양 지역 국가인 점 등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리적 위치 감안 시 동 대학의 동북아로의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연 80만 달러 정도의 대학 운영경비 조달에 차질이 야기될 경우 해결 방안이 미비함.
    - ‌싱가포르 측은 최근 동 대학의 존속 기간을 1986.6.30.에서 1987.1.1.로 연기하였으나, 한국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 운용상 1988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함.
    • 결론
    - ‌동 대학의 한국 유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과 비교 검토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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