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주정부 한국사무소 현황, 1987

[54020] 미국 주정부 한국사무소 현황, 1987

미국 주정부 한국사무소 현황, 1987

미국주정부한국사무소현황,1987

25914

1987

1987

북미과

765.94

일본

미국

2017-0090

10

0001-0037

2018

1. 미국 주정부의 1987년 현재 한국사무소 설치 현황임.
• 현황
- ‌5개 주 사무소 및 2개 항만청 사무소
• 주요 활동
- ‌한국과 각 주의 경제협력 추진 및 교역 증진
- ‌주지사 및 주정부 관리 방한 시 지원
-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및 투자 유치 알선 
• 설치 절차
- ‌설치 허가 등 관련 국내법이 없으며,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무소 설치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법적 지위
- ‌특권면제 적용 대상은 아니며, 일반 외국법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 보유 

2. 주일본대사는 1987.6.1. 현재 일본 내 미국 주정부 사무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현황
- ‌무역통상관계 사무소 32개, 주 관광국 또는 항만국 사무소 11개 등 총 43개 사무소 
• 법적 성격
- ‌외국의 민간 사무소와 동일하게 취급되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등 면제
• 설치 절차
- ‌사무소 설치에 관한 특별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 
- ‌일본 정부 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불요

한국은행

미국 주정부의 한국사무소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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