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 협력, 1987

[54007] 한·미국 해운 협력, 1987

한·미국 해운 협력, 1987

한·미국해운협력,1987

25899

1987

1987

통상1과

765.82

미국

2017-0089

16

0001-0254

2018

한국·미국 간의 1987년 중 해운 관련 협의 내용임.

1. 한·미 해운회담이 1987.5.6.~7. 워싱턴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한태열 해운항만청 차장 등 5명
- ‌미국 측: Gaughan 해사청장 등 8명
•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항로 안정화를 위한 해운적취협정 체결을 촉구한 바, 미국 측은 미국의 기본정책과 상이함을 이유로 수락에 난색을 표명함.
- ‌한국 측은 FMC의 불공정 해운 관행 조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중지를 촉구한 바, 미국 측은 불공정 관행 여부 파악에 목적이 있음을 설명함.
- ‌대우(주)의 선박 수출 자금 회수, 주재선사 직원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협의함.

2. ‌주미대사는 1987.6.6. 미국 상원 해운소위원장은 미국적 선사의 적취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률, 규정, 관행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복 및 벌과금 부과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Foreign Shipping Practice Act of 1987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하원 해운소위원장은 FMC에 강한 보복 및 벌과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Merchant Marine Act 1920 개정안을 제안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6.25. 주미대사에게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및 경제협의회에서의 해운시장 개방 문제 협의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1987.5월 해운회담 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 중임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미국 측의 답변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주미대사는 6.26. 해사청장을 면담하여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바, 미국 측은 협조 제공 의사를 표명함.
• 주미대사는 7.23. 미국 해사청이 채권 확보를 위한 선박 국적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유 등으로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음을 보고함.

4. ‌주한 미대사관은 1987.7.13. 외무부에 PAL(Pacific American Lines)사 선박이 인천에서 steel pipe를 
수송할 수 있도록 waiver를 부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은 1920년 상선법 제19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보함.
• 외무부는 7.20.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국 선사가 배선한 선박은 파나마 국적 선박을 용선한 것으로 미국 선박이 아니며, PAL 선박에 대한 waiver 미발급은 미국 선사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없음을 회신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7.22. 외무부에 PAL사에 대한 waiver 미발급이 양국 간 해운에 불리한 
조건을 유발함에 따라 미상선법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유발할 수 있음을 통보함.

5. 주미대사는 미국 측이 한·미 해운실무협의를 위해 해사청 국제과장 등이 11.15.~18. 방한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으며, 방한 중 육상운송, waiver 문제 등 협의를 희망함을 보고함.

주한 미국 대사관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및 경제협의회

한·미 해운회담

한국·미국 간의 해운 관련 협의

Gaughan 해사청장

주한 미대사관

한태열 해운항만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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