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의 중공·소련 영공 통과 항로 개설, 1985-87

[54001] 대한항공(KAL)의 중공·소련 영공 통과 항로 개설, 1985-87

대한항공(KAL)의 중공·소련 영공 통과 항로 개설, 1985-87

대한항공(kal)의중공·소련영공통과항로개설,1985-87

25893

1985

1987

동북아2과

765.82

중국

일본

2017-0089

10

0001-0169

2018

1. ‌일본-중국(구 중공) 직항노선 문제 등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가 외무부 아주국장 주재로 1985.12.10. 
개최됨.
• 회의 참가 부처
- ‌외무부, 교통부,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 주요 논의 사항
- ‌일본-중국 직항노선 문제
- ‌대한항공(KAL)의 중국 영공 통과 문제
- ‌파키스탄 항공의 중국 경유 서울 취항 임시허가 여부
• 결정 사항
- ‌일본-중국 직항노선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보다 먼저 서울/베이징 노선의 ANP(Air Navigation Plan) 수록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측에 제의하지는 않으며, 만약 북한이 도쿄/평양 노선의 ANP 수록을 제의할 경우 한국도 동시에 ANP 수록을 제의하기로 함.
- ‌KAL의 중국 영공(‘곤명’루트) 통과 문제는 일본-중국 직항노선 문제와는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며, 
우선 민간 차원에서 2중 호출부호 사용 방법을 시도해 나가면서 ICAO 측의 측면지원도 요청하기로 함. 
- ‌파키스탄 항공의 중국 경유 서울 취항 요청에 대하여는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
파키스탄 항공협정 체결이 중요하다는 선에서 대처함.

2. ‌교통부는 1986.4월 외무부에 KAL의 소련 영공 통과 교섭 관련 ICAO 아·태지역 Wazirzada 사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6월 다음과 같이 회신함.
• KAL 피격사건에 대한 대소련 배상청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 및 방침 결정 후 구체적인 제의 방법을 거론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중국 측이 1986.8.23. 교통부에 1986 아시안게임 참가 대표단을 위한 전세기 운항계획(총 6편)을 통보해 옴. 

4. ‌태국 방콕에서 1987.11월 개최된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 참가한 Challons ICAO 기술협력국장은 11.4. 한국대표단에게 일본-중국 간 직항노선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그간 성과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ICAO 측은 도쿄발 서울 및 평양 경유 베이징행 단일 일본-중공 직항항로 설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관계국의 의사를 타진하기로 하였음을 밝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파키스탄 항공

대한항공(KAL)

KAL 피격사건

KAL의 소련 영공 통과 교섭

한국-파키스탄 항공협정 체결

ICAO 아·태지역 Wazirzada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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