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 시행관련 호주 및 태국과의 협의, 1987

[53996]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 시행관련 호주 및 태국과의 협의, 1987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 시행관련 호주 및 태국과의 협의, 1987

농산물수입과징금제도시행관련호주및태국과의협의,1987

25888

1987

1987

통상3과

765.59

호주

태국

2017-0089

05

0001-0190

2018

1. ‌외무부는 1986.9.12. 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 법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외무부 
입장을 농수산부에 전달함.
• 양허품목에 대한 수입차액 납입금 등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 위반으로 수입 부과금 제도 시행 시 타 체약국으로부터 보상요구, 보복조치 등의 우려가 있음.
• 동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에는 이해 당사국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87.6.9. 아래 요지의 농산물 수입 부과금 관련 대책을 작성함.
• 경위 
- ‌1986.3월 농어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산 농산물(기호성 식품)에 대한 수입 부과금 징수 및 점차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
- ‌1986.12월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국회 통과, 1987.5월 동법 시행령 공포, 발효
- ‌대상품목 및 부과율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원당, 커피, 코코아에 대해 5% 부과 검토 중 
• 이해관계국 입장
- ‌미국, 호주, 태국, 덴마크는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부과금이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저해하고, GATT 규정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정신에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동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
- ‌미국은 1986.5월 수입 부과금 시행 시 대응조치 발동을 시사하고, 1987.1월 한·미 무역실무회의 시 대한국 농산물 수출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 이전 사전 협의 요청
- ‌태국은 1987.4.20. 한·태국 외상회담 시 태국 농민의 생계가 주로 원당 수출에 의존함을 고려하여 동 제도 시행 재고를 요청
- ‌호주는 1987.4월 수입 부과금은 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저해할 것이며,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의 동 제도 시행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
- ‌덴마크는 1987.4월 동 제도 운영에 관심 표명
• 문제점
- ‌미국의 경우 대응조치를 이미 언급한 바 있고, 호주는 농산물 교역 규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쌍무적 대응 외에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의 경우 총 원당 수출액 중 대한국 수출 비중이 1/3에 달함에 따라 양국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수입 부과금 제도 시행 시 이해관계국은 GATT 규정에 의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협의 결렬 시 GATT에 제소할 것으로 전망
• 대처 방안 
- ‌양자 및 다자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이해관계국과의 양자관계 및 대외통상 측면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

관세무역일반협정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 시행관련 호주 및 태국과의 협의

농축산물가격안정 법안

한·태국 외상회담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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