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카나다 농산물 수입문제, 1987

[53990] 카나다 농산물 수입문제, 1987

카나다 농산물 수입문제, 1987

카나다농산물수입문제,1987

25881

1987

1987

통상1과

765.59

캐나다

2017-0088

15

0001-0056

2018

정부는 캐나다가 1987년 한국의 미국산 Alfalfa(알팔파) 구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 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1. 개최 경위
• 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7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1987.4월 미국산 알팔파 8천 톤 구매 입찰을 공고함.
• 캐나다 정부는 5.15.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미국산 알팔파만의 구매 입찰 공고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22조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5.25. 미국산 5천 톤 및 캐나다산 2천 톤의 시험 구매 입찰 공고를 발표하여 6.10. 낙찰됨.
• 캐나다의 협의 개최 요구에 따라 양국은 1987.7.15.~16. 서울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정부 입장
• 산악으로 이루어진 한국은 양질의 목축용 초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팔파 수입 필요성이 없으나, 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역조 해결을 위한 노력 요구에 따라 
통상 정책상 미국산 알팔파 수입을 결정함.
• 알팔파 가격이 여타 초사료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실정이나, 정부는 기존 사료의 대체를 
통한 원료의 다양화 시도 및 배합사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험용으로 1987년도에 1만 톤의 
알팔파 구매를 결정함.
• 향후 사료 원료의 구매는 실수요자인 한국사료협회가 경제성, 사료의 효율적 측면 및 기술 또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매 물품의 종류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입하도록 할 예정임.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세무역일반협정

미국산 Alfalfa 구매

미국산 알팔파 수입

캐나다 농산물 수입문제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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