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987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987

[53985]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987

[53985]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987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987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987

대ec(구주공동체)철강수출,1987

대ec(구주공동체)철강수출,1987

25872

1987

1987

통상3과

765.52

이탈리아

2017-0088

06

0001-0236

2018

EC(구주공동체)의 1987년 한국 철강 제품의 EC 역내 국가 수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부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EC의 문제 제기 내용
• EC 철강 산업은 1976년 이래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국은 1978년 이후 10년간 자율 규제를 
실시해 온 바, EC 집행위는 1987.5.26.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한국산 Heavy Beam의 대서독 및 
이탈리아 수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소명을 요청함.
- ‌한국산 제품의 1987년도 상반기 대서독 수출이 급증함.
-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은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Spot Channel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함.
• 정부는 이에 대해 계절적 이유 및 EC 역내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1987.11.19. 인천제철 관계자와 함께 브뤼셀에서 EC와의 회의를 통하여 해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EC 측은 한국 HB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저가판매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함.
• EC 역내 제철 시설 과잉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EC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에 민감한 입장으로 스페인은 1987.7월 제3국 철강재에 대하여 Safeguard(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EC와 철강협정을 체결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는 국별 수입 쿼터를 1만 톤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EC를 통하여 동 문제를 제기함.
• EC는 한국 제품들의 덤핑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들이 EC 역내에 수출하는 각종 철강 제품의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유럽연합(EU)

유럽

EC 역내 국가 수출

EC 철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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