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우리나라의 구상무역, 1984-87

[53982] 우리나라의 구상무역, 1984-87

우리나라의 구상무역, 1984-87

우리나라의구상무역,1984-87

25869

1984

1987

통상기구과

765.5

2017-0088

03

0001-0098

2018

구상무역에 대한 1984~87년 정부의 평가, 분석 내용임.

1. 구상무역의 배경 
• 동-서 국가 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구상무역은 1980년대 이후 외환부족을 겪는 개도국들이 남·남교역뿐만 아니라 남·북교역에서도 빈번히 시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
• 구상무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자유무역 및 무차별주의 원칙에 반하여 국제무역 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GATT는 1984.7.5.~6. CG 제18차 회의에서 
최초로 구상무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함.

2. 정부의 분석 및 입장
• 정부는 1984.7월 회의에 제출된 구상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동 보고서는 구상무역이 국제무역 및 금융질서에 야기할 수 있는 왜곡현상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대처 방안 모색이 미약함.
- ‌구상무역이 관리주의 무역과 자유주의 무역 사이의 괴리에서 파생한 무역 형태로서 해결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GATT 내에서 연구와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관 GATT 회의(CG-18)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현재의 구상무역 확대 추세를 방치하는 경우 국제무역 질서를 와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GATT를 중심으로 보호주의 완화, 대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관세무역일반협정

구상무역

한국의 구상무역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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