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요인사 방한, 1986-87

[53978]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요인사 방한, 1986-87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요인사 방한, 1986-87

미국무역대표부(ustr)주요인사방한,1986-87

25865

1986

1987

통상1과

765.422

미국

2017-0087

11

0001-0296

2018

미국 USTR(무역대표부) Michael Smith 부대표의 1986∼87년 중 방한 결과임.

1. 제1차 방한(1986.2.19.~22.)
• 방한 목적 및 체한 일정 
- ‌뉴라운드, 301조 현안 타결 이후 전반적인 양국 간 통상문제, 서울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 
- ‌상공부장관, 대통령 경제수석,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재무부장관, 외교부 2차관보, 해외협력
위원회 단장 등 예방 및 면담 
• 협의 내용
- ‌다자간 문제: 뉴라운드 지원 등 기본 원칙에 관한 양국 입장 확인, 미국 측은 투자의 중요성 강조
- ‌301조: 미국 측은 보험문제 선 타결 희망, 한국 측은 일괄 타결 필요성 설명, 지적소유권 관련하여 미국 
측은 물질특허의 소급효 주장, 한국 측은 소급효가 특허의 기본 개념인 신규성에 위배됨을 설명, 
보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추가 진출 5개사 유지 및 side letter 포함 요청, 한국 측은 side letter에 의한 
합의 불가 입장 전달
- ‌해상 시추 설비 금융: 양측 간 합의문서 서명
- ‌현안 사항: 미국 측은 소고기 수입 금지 문제 관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 및 소형컴퓨터에 대한 추가 301조 최우선 발동 대상 지정 입장 표명, 한국 측은 추가 301조 발동 방지, 시카고 취항권 타결, GSP 수혜 지속, 다자간 섬유협상 협력 희망 전달
-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 검토에 합의

2. 제2차 방한(1987.4.26.~28.)
• 방한 목적 및 체한 일정 
- ‌한국의 대외경제개방 등 통상문제 협의
-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수석, 외무부차관 등 면담 및 예방
• 협의 내용
- ‌미국 측은 대외무역문제 관련 미국 내의 심각한 분위기 전달, 한국의 최근 대미 통상 조치에 대한 
고무적 평가 및 충분한 이행 희망
- ‌한국 측은 USTR이 단기적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할 필요성 지적

미국 USTR Michael Smith 부대표 방한

제1차 방한

제2차 방한

미국 USTR Michael Smith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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