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53963]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53963]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한국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양허관세율표에대한각국과의협상,1987

한국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양허관세율표에대한각국과의협상,1987

25850

1987

1987

통상기구과

765.32

중국

일본

미국

2017-0086

08

0001-0212

2018

1. ‌정부는 1987.5.12. 및 6.12.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한국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관세율표를 제출하여 회원국에 배포한 바, 일본, 미국, EC(구주공동체), 홍콩 및 남아공 등 
5개국으로부터 ‘이해관계주장서’를 접수함.

2. ‌정부는 GATT 28조에 의거한 한국 양허관세율표 조정 협상 실무대표단을 1987.10.12.~25.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함.
• 협상단 구성
- ‌재무부, 상공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등 7명
• 협상 대상 국가(1987.9.9. 이전 ‘이해관계주장서’ 접수)
- ‌일본, 미국, EC, 홍콩 및 남아공

3. 동 협상단의 국별 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국(10.13./10.20./10.23.)
- ‌협상 대상 25개 품목 중 18개 품목 타결, 7개 농산품 미타결
- ‌미국 측은 미타결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심품목임을 이유로 한국 측 안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
• 일본(10.15./10.23.)
- ‌일부 품목 제외 대부분 타결
• EC(10.14./10.22.)
- ‌협상 대상 14개 품목(농산품 2개, 공산품 12개) 중 12개 품목 완전 타결 또는 잠정 타결
- ‌EC 측은 굴착기에 대해서는 관심 회원국(독일 및 프랑스)의 현행 양허세율 유지 요구 강조
• 홍콩(10.20.)
- ‌홍콩 측은 정부대표단의 설명을 청취한 후 동 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통보하여 협상 종결
• 남아공
- ‌협상 종결

유럽연합(EU)

유럽

HS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관세무역일반협정

한국 양허관세율표 조정 협상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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