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란드), 1987.3.22-24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란드), 1987.3.22-24

[53962]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란드), 1987.3.22-24

[53962]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란드), 1987.3.22-24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란드), 1987.3.22-24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란드), 1987.3.22-24

세계통상장관회의,제5차.taupo(뉴질란드),1987.3.22-24

세계통상장관회의,제5차.taupo(뉴질란드),1987.3.22-24

25849

1987

1987

동남아과

765.32

뉴질랜드

2017-0086

07

0001-0160

2018

정부는 1987.3.22.∼24. 뉴질랜드 Taupo 개최 제5차 세계통상장관회의에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세계 통상 현안 검토 및 자유무역 체제 강화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추진 평가 및 향후 진전 방안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회의와의 연계 문제
 
2. 정부 훈령
• 세계무역환경 검토: 세계경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국가 간 이해 조정 및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
•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현황 평가: 세계자유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함.
• 시장접근 확대: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 분야로 GATT 위배조치의 철폐 및 적법조치의 자유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가 긴요함.
• 국제금융질서: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경제정책 조정 강화가 필요함.
• 농산물 교역: 농산물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해결책 강구 및 농산물에 대한 개도국 우대원칙 적용 인정 등이 필요함.

3. 회의 결과
• 참석 현황
- ‌24개국 통상장관 및 고위관리, GATT 주요 인사 등 125명
• 주요 토의 내용 및 정부대표단 활동
-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1986.3월 우루과이 각료선언에 이어 1987년 초 협상 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농산물 및 서비스 문제에 대한 이견이 노정됨. 
- ‌협상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보호주의 강화 및 각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협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정부대표단은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무역 분규의 확대 등 장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 무역 환경의 악화 방지 및 협상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1986.3월의 보호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평가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교섭 난제인 농산물 교역에 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관세무역일반협정

제5차 세계통상장관회의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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