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7.6.25-26

[53957]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7.6.25-26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7.6.25-26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회의,제6차.washington,d.c.,1987.6.25-26

25844

1987

1987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17-0086

02

0001-0122

2018

제6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회의(Trade Sub-Group Meeting)가 1987.6.25.~26.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상공부 황두연 통상협력관(수석대표),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교체수석대표),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교통부, 체신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 미국 측: USTR(무역대표부) Peter Allgeier 대표보(수석대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통신정보처, USTR 등 관련부처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2. 양측 관심사항 토의 결과(외무부 작성)
• 미국 측 관심사항
- ‌해운: 미국 측은 미국 선사 국내 지점 및 컨테이너 터미널 동등이용 허용 등 요구, 한국 측은 1987.5월 양국 해운회담 시 합의사항 이행 노력 설명 및 FMS의 대한국 해운관행 조사 중지 요청
- ‌통신: 미국 측은 1987.9월 양국 통신전문가회의 요구, 한국 측은 합작투자기업의 공동회선 사용 허용 등 5.28. 통신개방조치 설명
- ‌농산물 시장개방: 미국 측은 냉동감자, 오렌지주스 등 시장개방 요구, 한국 측은 국내 산업 여건상 
단계적 개방원칙 설명
- ‌소고기: 미국 측은 한국의 수입재개 약속 이행 강조, 한국 측은 금년 말 이후 소값 안정 시 검토의사 표명
- ‌포도주: 미국 측은 관세의 단계적 인하 및 수입대상 품목 확대 요구, 한국 측은 점진적 인하 및 단계적 확대 의사 표명
- ‌담배: 미국 측은 판매방법 개선, 가격인하 등 추가 시장개방 요청, 한국 측은 판매점 제한 철폐 등 최근 개방조치 설명
- ‌컴퓨터: 미국 측은 Disc Driver, Printer 수입개방 및 전산 국산화계획 폐지 요청, 한국 측은 대일 역조 우려에 따른 조기개방 불가 입장 설명
- ‌보험: 미국 측은 2개 미국 보험사 추가 영업 등 요청, 한국 측은 추가 허용의 어려움 설명
- ‌광고: 미국 측은 미국 광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허용 요구, 한국 측은 1988.1.1. 이후 합작 허용 
조치 설명
• 한국 측 관심사항
- ‌수입규제: 한국 측은 섬유규제법안 저지 노력 촉구, 미국 측은 행정부의 반대 입장 설명
- ‌산업협력: 한국 측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OPIC 간 협력지원 제의, 미국 측은 합작 희망업체 명단 제시 시 구체적인 검토용의 표명
- ‌철강: 한국 측은 와이어로프 규제방식 변경 철회 및 특수강 수입규제 완화 요청, 미국 측은 규제 불가피 등 설명
- ‌건설협력: 한국 측은 제3국 합작진출 희망, 미국 측은 구체방안 제시 시 협의 용의 표명
- ‌GSP(일반특혜관세): 한국 측은 부당한 졸업 및 노동권 개념 적용 배제 요청, 미국 측은 졸업은 수입 
민감성에 의해 결정됨을 설명, 노동권 문제에 대한 심중한 검토 입장 표명

제6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상공부 황두연 통상협력관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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