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7.1.12-14

[53956]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7.1.12-14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7.1.12-14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회의,제5차.washington,d.c.,1987.1.12-14

25843

1986

1987

통상정책팀

765.311

미국

2017-0086

01

0001-0241

2018

제5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회의(Trade Sub-Group Meeting)가 1987.1.12.~14.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수석대표),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교체수석대표), 
상공부,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보사부, 교통부, 체신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 미국 측: USTR(무역대표부) Peter Allgeier 대표보(수석대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국가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 관계관 

2. 회의 의제
• 301조 합의사항 이행 문제(보험·지적소유권)
• 시장개방 문제
• 우루과이라운드
• 기타 이슈(복합운송화물 주선업 등) 

3. 미국 측 관심사항 토의 결과(상공부 작성) 
• 보험: 미국 측은 1987.5.1. 이전 신청 중인 생명보험사의 추가 허가를 강력히 요구, 한국 측은 1987년 중반 허가 방침 제시
•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한국 측은 UCC 가입, 행정지도 방안 등을 설명, 미국 측은 대체적으로 만족 표시
• 물질특허: 미국 측은 Pipeline Product 행정보호 대상품목 신청을 1987.3.31.까지 제출하도록 공고 
예정, 향후 양국 간 협의로 최종 선정
• 상등육: 미국 측은 1987.7.1. 이전 개방을 즉각 약속하지 않을 경우 2.15.경 개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에 제소할 방침임을 통보, 한국 측은 개방 불가 입장 설명
• 포도주: 미국 측은 연내 수입개방 및 매년 30%의 관세인하 요구, 한국 측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 설명
• 컴퓨터: 미국 측은 소형 컴퓨터 특히 주변기기의 조기 수입 개방 요구, 한국 측은 주변기기의 
경우 일부 미국 측 관심품목의 수입 허가 시사
• 담배: 미국 측은 1987년 상반기 중 외국산 담배 판매점 제한 철폐 등 요구, 한국 측은 1987.3월까지 판매점 500개소 추가 확대 등 설명
• 해운 및 복합운송: 미국 측은 복합운송업 개방, 외국선주협의회의 등록 허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1987.2월 중 개최를 제의한 양국 해운회담 시 토의 희망 사항을 교통부에 전달 예정
• 광고: 미국 측은 1987.7월부터 광고대행업 개방 요구, 한국 측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검토 입장 표명
• 위조 상품: 미국 측은 한국 업체들의 상표 도용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 한국 측은 구체적인 사례 제시 요청
• 관찰 및 평가
- ‌한국의 301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와 만족은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
- ‌미국 측의 당면 관심사는 생명보험 추가 진출, 소고기 수입 문제이며, 그 외에 담배 등은 단기적인 
해결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대표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5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Peter Allgeier 대표보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