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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2 결과보고)

[53953]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2 결과보고) 결과보고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2 결과보고)

한·일본무역회담,제20차.동경,1987.10.15-16.전4권(v.2결과보고)

25840

V.2

결과보고

1987

1987

동북아1과

통상2과

765.311

대한민국

2017-0085

08

0001-0246

2018

동경에서 1987.10.15.~16. 개최된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협의 결과
• 무역의 확대균형
- ‌한국 측의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조기 실현을 위한 5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한 19개 조치, 27개 품목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확대, 기준인증제도 적용 확대 등 대일 수출여건 조성 촉구에 대해 일본 측은 금후 시장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 측 요청사항을 가능한 한 고려한다는 입장 표명
- ‌일본 측의 한국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일본 역조 개선 계획의 재고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을 설명
• 산업기술협력 확대
- ‌한국 측은 기능인력 연수 계속 추진, 부품 협력단 교류 확대, 산업기술협력센터 설치 및 한·일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조기 개최 등을 제의, 일본 측은 긍정적인 검토 입장 표명
- ‌일본 측은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대를 표명, 한국 측은 경제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방침을 설명
• 기타 한·일 간 협력
- ‌한국 측은 일본 건설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촉구, 일본 측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대우 및 일본 해운회사의 활동 자유화를 요망
• 국제경제 측면에서의 한·일 간 협력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처 의지 확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추진 합의

2. 회담 성과 및 평가
• 양국 간 균형적인 경제통상관계의 실현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상호 역할 수행 및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 양국 경제관계가 전환점에 처해 있다는 공통 인식하에 금후 동 협력이 균형적으로 확대되어 
공통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 한국의 제기사항에 대해 일본 측이 가능한 한 수용코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함으로써 금후 
양국 정부 간 경제통상 측면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외무부의 한·일 무역회담 후속 조치
•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회담 결과 보고(1987.10.19.)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회담 후속조치 계획 송부, 소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및 실적 통보 요청(1987.10.21.)
•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회담 토의록 송부(1987.11.12.)
•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후속조치 추진 현황 통보 요청(1988.5.4.)

도쿄

GSP

무역회담

일반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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