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52]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1 기본계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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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1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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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952]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1 기본계획)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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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무역회담,제20차.동경,1987.10.15-16.전4권(v.1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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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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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9.29. 동경에서 10.15.~16. 개최 예정인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1.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외무부 이동익 통상국장
    • 대표단: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및 주일대사관 관계관 등 총 21명
    • 일본 측은 후지다 외무성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대장성, 농림수산성, 통산성 관계관 등을 임명함. 
    
    2. 주요 토의 사항
    • 한국 측 주요 제기 사항
    -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기술협력 등 기술이전, 일본 건설시장 개방, 대한국 투자 개선, 수출촉진단 파견 등
    • 일본 측 제기 예상 사항
    - ‌대일본 역조개선 5개년계획, 지적소유권, 투자환경 개선, 우루과이라운드, 환율 문제, 보험 개방 등
    
    3. 정부 훈령
    • 기본 지침
    - ‌양국의 균형적인 경제·통상관계 실현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에 기여한다는 공통 인식 확보
    -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노력 방안 강구 및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 촉구
    -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경제 통상문제에 양국 간 공동대처 의지 확인 및 협력 방안 모색
    • 세부 지침
    - ‌무역관계: 한·일 간 무역의 확대균형 원칙 확인, 양국의 노력 평가(일본 측의 시장개방정책, 한국 
    측의 경제개방정책), 대일본 수출 확대(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청, 한국의 일본시장 
    진출사업 지원)
    - ‌산업기술협력 관계: 한·일 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원칙 확인, 산업기술협력 확대 방안, 양국 간 건설협력
    - ‌국제경제 측면에서의 한·일 간 협력: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과정에서 양국 실무자 간 협의 채널 구축
    - ‌일본 측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지적소유권, 대일 무역역조개선 5개년계획, 투자 환경, 한국 섬유류 대일 수출 급증, 일본 영화 수입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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