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1986-87. 전2권 (v.1 제1차. 서울, 1986.11.6-7)

[53950]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1986-87. 전2권 (v.1 제1차. 서울, 1986.11.6-7) 제1차. 서울, 1986.11.6-7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1986-87. 전2권 (v.1 제1차. 서울, 1986.11.6-7)

1986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1986-87.전2권(v.1제1차.서울,1986.11.6-7)

25837

V.1

제1차. 서울, 1986.11.6-7

1986

1987

동북아1과

통상2과

765.311

일본

2017-0085

05

0001-0196

2018

1. ‌정부는 1986.11.6.~7. 서울 개최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 대표단
-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심의관(수석대표) 외 외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관계관 12명
• 개최 경위
- ‌일본의 1974년 생사류 수입창구 일원화 조치 이후 1977년 이래 양국 간 생사류 교역관리를 위해 매년 개최
- ‌금년도 회의 시 일본 측은 국내 생사, 견제품 수입 감소를 배경으로 한국의 물량 축소 등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한국 측으로서는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원칙에 의거하여 대처 방침
• 정부 훈령(기본 지침)
- ‌1986년 중 급격히 악화된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와 관련하여 생사류 교역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 촉구
- ‌견직물 교역의 자유화와 생사, 견연사의 수출 자율규제로의 전환 유도
- ‌기 합의된 1983~85년 쿼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생사에 대한 현실적인 수입 가격을 용인하도록 
일본 정부의 특별 배려 촉구
- ‌일본 측이 교역제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 물량 타결을 위해 노력
• 훈령 세부 지침
- ‌생사, 견연사: 1986년 쿼터 확보(최소 생사 8천 표, 견연사 6천 표 합계 1만4천 표), 합의 물량 이행
(기 합의한 생사 쿼터의 적정가격 이행 및 유찰 시 견연사로 자동전환, 수입공고제도 철폐)
- ‌견직물: 궁극적 자유화 노력 촉구, 1986년 쿼터 확보(최소 1985년도 수준인 595만㎡ 이상), 규제기간 조정(최소 3년 이상 규제기간 설정 후 1990년대 완전 교역자율화), 규제대상 조정(최소한 츠무기 등 일부 제외), 규제제도의 탄력적 운영(다자간 섬유협정 수준의 이월 인정, 합의 지연 시 전년도 수준 잠정 적용)

2.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생사류 무역제도 개선: 한국은 양국 간 생사류 교역의 자유무역으로의 복귀를 요청, 일본 측은 견 수요 감소 등 국내 사정을 이유로 계속적인 규제 입장 표명
• 생사, 견연사: 양측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미합의
• 견직물: 양측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1986년도 수출 자율 규제량 미합의
• 평가 및 대책
- ‌한국 측은 대일 무역 현실을 고려하여 1985년에 비해 수출 물량의 상당폭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 측의 1976년 이래 매년 축소 강행 전례에 비추어 증량에 동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봄.
- ‌생사류 무역자유화를 위한 계속적인 협상 노력, 최대한의 쿼터 물량 확보, 생사 수출 가격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실질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소병용

생사류 교역

생사류 무역자유화

한·일본 생사류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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