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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5394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국가별 쿼타 운영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7.전2권(v.2국가별쿼타운영)

25835

V.2

국가별 쿼타 운영

1987

1987

통상3과

765.311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2017-0085

03

0001-0372

2018

한·EC(구주공동체) 간 1987년 중 각 국가별 섬유 쿼터 운영 현황임.

1. 그리스
• 그리스 상무성은 1987.1월 BANK OF GREECE에 대해 한국의 대그리스 섬유쿼터에 대한 수입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CAT.35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E/L(수출승인서)을 받아 오는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 물량에 대한 I/L(수입승인서)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함.
• 정부는 그리스 측의 선 E/L 제시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이 E/L 발급 대신에 한국 관련 수출업체가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발행 확인서를 제시하면 조건부 I/L 발급이 가능하도록 교섭하였으며, 그리스 측이 1987.5월 이를 수락함.

2. 프랑스 
• 한국 수출업계는 프랑스 세관이 CAT.62(자수직물)에 대해 종전까지는 순섬유중량(장식물을 
제외한 중량)만을 쿼터량에 계상하여 왔으나, 1986.12월부터 장식물을 포함한 총 중량에 대한 
E/L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 물량이 통관 보류 중임을 1987.2월 정부에 알려 옴.
• 주프랑스대사관이 주재국 공업성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프랑스 측은 1981년부터 통관 원칙에 
따라 장식물을 포함하여 전체 중량으로 쿼터가 정해졌음을 주장함에 따라 1987.5월 한국 측이 프랑스 측 입장을 수락하고, 중량 차이분에 대한 쿼터를 1987년 CAT.60 쿼터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동 건을 종결함(통관 보류 물량 통관 요청).

3. 독일
• 한·독 양측은 협의를 통하여 서독에 대한 CAT.14(남자코트) 및 CAT.15(여자코트) 중 Sub-Limit 설정 품목에 대하여 1988.1월부터 각각 CAT. 14A 및 CAT. 15A로 표기하기로 결정함.

4. 영국
• 한국 측이 영국 측의 섬유쿼터 품목 수입허가서 발급실적 집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 측이 1987.1.27. 
CAT.29B로 발급한 부분이 영국 측 통계에 CAT.29로 착오 집계되었는 바,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이를 정정함. 

5. 스페인
• 한국의 대스페인 CAT.91 쿼터량이 EC 관보에 잘못 기재되어 스페인 측이 일부 물량에 대한 수입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양측 및 EC 집행위가 협의하여 해결함.
6. 이탈리아 
• EC 집행위 측이 한국의 대이탈리아 CAT.41 쿼터량 문제를 제기하여 양측 및 EC 집행위가 이에 대해 협의함.

7. 덴마크
• 덴마크 섬유 수입업자가 한국의 대덴마크 CAT.86 쿼터 증량을 요청하여 양측이 이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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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EC 간 국가별 섬유 쿼터 운영

한·EC 국가별 섬유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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