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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7

[53946]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7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7

한·ec(구주공동체)간의철강[쿼타]협상,1987

25833

1986

1987

통상3과

765.311

벨기에

2017-0085

01

0001-0226

2018

1. ‌정부는 1987.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시되는 1987년 한·EC(구주공동체) 철강협상 정부대표단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1987년 쿼터량 
- ‌1987년도 한국 업계의 수출 계획을 감안하여 1987년 쿼터로서 1986년도 쿼터(235,812톤)의 10% 증가를 일단 제의함.
- ‌동 제의가 EC 측에 의해 거부될 경우에는 1986년도 협정 시 증가폭인 3% 증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EC 측이 1986년 쿼터량 불변이라는 EC 집행위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여타국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락함.
• 수출 가격
- ‌EC 측 입장이 현행 Penetration Margin 4~6%를 그대로 허용할 것임에 비추어 한국은 수출가격 산정요소 협의(financing cost, 비공식 rebate, indirect export allowance의 인정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함.
• 쿼터 품목
- ‌1986년 협정 품목 유지라는 EC 측 입장은 수락하되 CR 및 GI 신규 수출에 대한 EC 집행위 및 각 회원국의 사전 양해를 확보함.

2. 한국과 EC는 1987.5.20. 아래 요지의 1987년 한·EC 철강협정에 정식 서명함. 
• 기본협정문 및 부속서
- ‌협정량(235,812톤) 
- ‌가격규칙
- ‌규제품목 
• Side Letter
- ‌한국 측은 EC에 대한 총 수출량을 170,000톤으로 자제
- ‌한국 측은 EC에 대한 HR S/S Bar(737333) 수출을 3,000톤으로 자제 
- ‌EC 집행위가 회원국 CR S/S Bar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한국 측의 주의를 환기 
- ‌EC 집행위가 영국 Heavy Section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한국 측의 주의를 환기

유럽연합(EU)

유럽

한·EC간의 철강 협상

한·EC 철강협상 정부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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