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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5 결과보고)

[53943]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5 결과보고) 결과보고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5 결과보고)

한·ec지적소유권전문가회의.서울,1987.11.2-3.전7권(v.5결과보고)

25830

V.5

결과보고

1987

1987

통상2과

765.311

2017-0084

12

0001-0172

2018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가 1987.11.2.~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87.11.2.~3.
- ‌외무부 회의실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외 4명
- ‌EC 측: Loeff EC 대외총국 부총국장 외 2명
• 토의 내용
- ‌지적소유권 한·미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범위 및 방법

2. 회의 결과 
• 한국 측이 행정지도 보호 3개 사항(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미판매 물질특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등대우 부여를 제의하여 EC 측이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EC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conversion)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C 측은 보정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형태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보정사항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인정하는 것임에 따라 국회의 동의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수락 불가를 표명함에 따라 EC 측이 전면 합의를 거부함.

3. 전망 및 대책 
• EC 측이 한국 측이 약속한 행정지도 사항만을 수락하고 이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거부 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불투명함.
• EC 측의 향후 태도를 주시하여 대책을 강구함.

서울특별시

유럽연합(EU)

유럽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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